공정공시 제도 완벽정리 | 절차·사례·제재·실무 체크리스트

공정공시 제도는 상장회사가 중요한 정보를 특정 투자자에게만 제공하지 않고 모든 투자자에게 동시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정공시의 정의, 절차, 주요 사례, 위반 시 제재까지 정리했으며, IR·설명회 자료 공시 방법과 실무 체크리스트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공시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공정공시 대상 정보

실적 관련 정보 (매출, 영업이익, 실적 전망 등)
대규모 투자, 자금 조달, 합병·분할 등 주요 경영 의사결정
자기주식 취득·처분, 배당 정책
대규모 소송·규제 위반·제재, 영업정지 등 회사 존속성에 영향 미치는 사건
그 밖에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 (포괄조항)

✅ 공정공시 절차

사전 공시 원칙 IR·간담회·설명회 전에 동일 자료를 전자공시로 공개
즉시 공시 예외 특정 집단에 먼저 제공되거나 임직원 발언이 유출되면 즉시 공시
공시 수단 DART(금감원)와 KIND(거래소) 병행 → 동일 시점 공개로 접근성·동시성 확보
공시 범위 텍스트 + 첨부자료(PDF, 슬라이드, 이미지, 영상 링크) 포함 가능
책임 주체 회사 차원의 확인(공시책임자·담당자) 및 기록 관리

📌 공정공시 실제 사례

❌ 위반 사례 1: 실적 전망을 특정 집단에만 제공

증권사 애널리스트 미팅에서 “다음 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늘 것”이라는 발언을 했으나 공시 부재. 주가 급등과 함께 공정공시 위반으로 제재 위험 발생.

⭕ 모범 사례 2: IR 자료 사전 공시

기관 IR 전, 발표 자료(PPT)를 DART+KIND에 먼저 게재. 모든 투자자가 동일 시점에 자료 열람 → 시장 신뢰 제고.

⚠️ 사례 3: 임직원 발언 유출 → 즉시 공시

간담회에서 “해외 M&A 협상 마무리 단계” 발언이 외부로 전파. 같은 날 즉시 공정공시(사실 여부·진행 단계 명확화)로 리스크 최소화.

❌ 사례 4: 배당정책 사전 누설

기관 간담회에서 “배당성향 대폭 상향 예정”을 이사회 결의·공시 전에 특정 집단에 제공. 공정공시 위반 위험 및 불공정거래 조사 연계 가능.

🚨 위반 시 제재 (리스크)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제재
형사책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
시장질서교란·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조사 연계
중대·반복 위반 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가능

🧰 실무 체크리스트

IR·설명회 전에 사전 공시를 했는가?
공시 수단은 DART+KIND 병행했는가?
텍스트 외 첨부자료(PDF/슬라이드/이미지/영상)까지 공개했는가?
실적·배당·합병 등 민감 정보를 특정 집단에만 제공하지 않았는가?
불가피한 선제 제공·누설이 있었다면 즉시 공시했는가?
공시책임자·담당자 교육·내부규정·기록이 적정한가?

✅ 결론

공정공시는 “동시에, 모두에게”가 핵심 원칙입니다. 사전 공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 상황에서는 즉시 공시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징금, 형사·민사 책임과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 및 상장적격성 심사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자공시(DART+KIND)와 첨부자료 공개를 포함한 완결형 공시 운영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공정공시 #공정공시사례 #DART공시 #KIND공시 #IR #전자공시 #불공정거래 #투자자보호 #자본시장 #상장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