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신동원 회장, 계열사 39곳 누락으로 검찰 고발…공정위 제재 배경과 시사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농심 그룹의 동일인(총수) 신동원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계열회사 39곳(친족 관련 10곳, 임원 관련 29곳)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사안은 대기업 집단의 투명성 확보와 경제력 집중 억제 제도의 엄정한 집행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고발 대상: 농심 동일인(총수) 신동원 회장
위반 내용: 2021~2023년 지정자료에서 계열회사 39곳 누락(친족 10, 임원 29)
영향: 대기업집단 지정 회피, 일부 법인의 중소기업 세제혜택 수령 정황
법적 쟁점: 지정자료 허위·누락 제출에 따른 형사책임 가능

1) 사건 개요

기간: 2021~2023년 지정자료 제출
누락 규모: 총 39개 법인(친족 10, 임원 29)
공정위 조치: 동일인(총수) 검찰 고발
추가 논점: 대기업 집단 지정 회피 및 일부 법인의 중소기업 분류로 인한 세제혜택 수령 의혹

2) 무엇이 문제였나?

계열회사 누락: 친족·임원 관련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지속적으로 제외
제도 회피 문제: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지정 회피로 공시·내부거래 규제 적용에서 벗어날 소지
형사책임 가능성: 「공정거래법」상 지정자료 허위·누락 제출은 중대한 위반으로 형사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3) 공정위 판단의 요지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훼손: 계열사 누락은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반
반복성: 3개년 연속 누락 정황
책임 주체: 동일인(총수)에게 계열관계 파악·제출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

4) 농심 측 입장과 필자 의견

농심 공식 입장(요지): “담당자의 착오로 일부 회사가 누락되었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했다.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

분석·의견(필자): 공정위 지정자료 제출은 통상 법무·재무·경영기획 등 복수 부서의 협업과 내부 검토를 거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담당자의 단순 실수만으로 3년간 다수의 계열사 누락이 발생하기는 구조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필자의 개인적 분석으로, 최종 법적 판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실무 시사점

계열사 DB 정비: 친족·임원 보유법인까지 포함하는 마스터 레지스터를 반기/연 1회 정기 점검
크로스체크 체계: 법무 ↔ 재무 ↔ 인사 간 교차 검증(임원 겸직·지분 변동 상시 모니터링)
증빙 트레일 관리: 지정자료 산출 근거·판단 기준·승인 로그를 감사 가능한 형태로 보관
임직원 신고 제도: 친족·특수관계 법인 보유 현황 자가 신고 및 미신고 시 제재 규정 명문화
사후 리스크 절감: 누락 인지 시 자진신고·즉시 정정으로 형사 리스크 완화 여지 확보

6) 향후 전망

제재 가이드라인 정교화: 지정자료 허위·누락 제출에 대한 고발 기준·중대성 판단기준이 더 명확해질 가능성
감시 강화: 대기업집단 지정 심사 및 내부거래 공시의 사후 모니터링 강화
타 기업 파급효과: 유사 사례에 대한 수사·제재 및 내부통제 강화 압력 확대

7) 마무리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대기업 투명성 제도의 실효성과 기업 내부통제의 수준을 되묻는 계기입니다. 각 기업은 계열관계 파악 체계를 근본부터 재점검하고, 지정자료 산출·검증 프로세스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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