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와 상장폐지 사례 및 제재사항 정리

📌 상장폐지는 단순한 사건으로 즉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거래소가 시장 신뢰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단계별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본 글에서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 주요 상장폐지 사례, 그리고 제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

① 관리종목 지정

발생 사유:
- 감사의견 부적정·거절
- 자기자본 50% 이상 잠식
- 코스닥: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30억 원 미만
- 횡령·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
- 3년 연속 영업손실
공시 방식: KRX·DART 공시(관리종목 지정)
시장 영향: 관리종목 지정 직후 주가 변동성 확대

②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개시

사유가 중대하거나 해소되지 않을 경우 심사 개시
기업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가능
심사 기준: 재무구조, 영업능력, 지배구조, 공시 신뢰성

③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결정 유형: 상장 유지 / 개선기간 부여(최대 1년) / 상장폐지 상정

④ 개선기간 부여

재무구조 개선, 영업 정상화, 투명성 강화 필요
개선기간 종료 후 이행실적서 제출 → 거래소 점검

⑤ 시장위원회 최종 결정

상장 유지 / 추가 개선기간 부여 / 상장폐지 의결

⑥ 상장폐지 후 절차

정리매매: 10거래일간 매도 기회 부여
상장폐지: 비상장주식으로 전환

2. 실제 상장폐지 사례

① 코오롱티슈진 (2019, 코스닥)

사유: 임상자료 허위 제출 → 공시 신뢰성 상실
결과: 상장폐지
특징: 기술특례 상장기업의 대표적 사례

② 동부제철 (2019, 코스피)

사유: 부채 과다, 적자 지속
결과: 개선기간 부여 → 대주주 변경 후 상장 유지
특징: 자본 확충을 통한 회생 성공

③ STX중공업 (2017, 코스피)

사유: 100% 이상 자본잠식
결과: 상장폐지
특징: 대규모 자본잠식 시 회생 불가능

④ 파워로직스 (2007, 코스닥)

사유: 감사의견 거절
결과: 즉시 상장폐지
특징: 감사보고서 의견은 핵심 상장폐지 요건

3. 상장폐지 관련 제재사항

정기보고서 지연·미제출: 과태료, 벌점, 담당 임원 해임 권고 → 반복 시 상장폐지 가능
허위·부실공시: 과징금, 임원 해임 권고, 중대 위반 시 즉시 상장폐지
횡령·배임: 자기자본의 5% 이상일 경우 관리종목 지정 → 상장폐지 연계
감사의견 부적정·거절: 관리종목 지정 → 개선 불가 시 상장폐지

4. 핵심 체크포인트

관리종목 지정은 상장폐지의 경고 신호
기업의 개선계획 공시 및 이행 여부 필수 확인
감사보고서 의견이 가장 중요한 지표
횡령·배임 발생 시 투자 리스크 확대

✅ 결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점검하는 동시에 투자자에게는 잠재 리스크를 알리는 장치입니다. 관리종목 지정, 개선기간 부여, 기심위 및 시장위원회 심의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고려한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