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횡령·배임 공시 의무 & 상장폐지·형사처벌 리스크 (2023~2025 사례 요약)
상장사에서 발생한 임직원 횡령·배임 사고는 단순 범죄를 넘어 공시 의무, 상장폐지 및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절차와 실질 사례(2023~2025)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요약: ⬜ 즉시 공시 ⬜ 자기자본 대비 5% 이상일 경우 실질심사 대상 ⬜ 중대한 횡령은 상장폐지 리스크 급증
1. 횡령·배임 발생 시 공시 의무
- 사실 발생 즉시 공시 (통상 1영업일 내)
- 공시 항목 주요 내용: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관련 임직원, 사고 경위, 대응 계획
- 자기자본 약 5% 이상이면 공시 대상, 임원 관련 또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경우 규모 구분 없이 공시 필요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및 상장폐지 절차
- 공시 즉시 거래정지 가능
- 실질심사 개시: 재무건전성·내부통제 실태 등 평가
- 기심위 심의: 상장유지 / 개선기간 부여 / 상장폐지 상정
- 시장위 최종 결정 → 정리매매 및 상장폐지 결정 반영
3. 형사·행정 제재 요소
- 형사처벌: 구속, 유죄 판결 시 실형 가능
- 행정처분: 과태료, 불성실공시 지정, 임원 해임 권고
- 민사 책임: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 청구 가능
4. 2023~2025 상장사 횡령·배임 사례
| 기업명 | 사안 요약 | 결과 | 관련 기사 |
|---|---|---|---|
| 티엘아이 (코스닥) | 2023년 임원 횡령·배임 혐의 | 2024년 11월 정리매매 후 상장폐지 | 머니투데이 |
| 리드 (코스닥) | CB 440억 원 횡령·허위 계상 | 회계법인 대상 손해배상 판결 | 한국경제 |
| 오스템임플란트 (코스닥) | 횡령 금액 약 2,215억 원 (자기자본 108.2%) | 거래정지 및 실질심사 대상 | 프리미엄 콘텐츠 |
5. 실무 체크포인트
- 즉시 공시, 이후 정정·후속공시 유지
- 내부통제 강화: 자금흐름 모니터링 / 권한 분리
- 투명한 소통: 이사회·감사위원회 즉시 소집
- 주주 안내: FAQ, 상황 설명 및 공시 자료 제공
6. 투자자 점검사항
- 횡령 규모 및 자산 대비 비율 확인
- 실질심사 공시 여부 및 기업 대응 내용 확인
- 감사보고서 의견과 정기공시 적정 여부 확인
- 정리매매 및 상장폐지 진행상황 모니터링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 법률상 판단은 해당 기업의 DART/KRX 공시 및 전문 자문을 참고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