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무 가이드
2025년 기업결합신고 기준과 절차 정리
인수·합병(M&A) 및 지배구조 변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업결합신고의 최신 기준·절차를 한눈에 요약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가이드북(2025)을 함께 참고해 실수 없는 신고를 준비하세요.
1) 기업결합이란 무엇인가?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은 시장 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 간 결합 행위를 말합니다. 주요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합병: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경우
- 영업 양수·양도: 사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수
- 주식 취득:
- 상장사: 발행주식총수의 15% 이상 취득
- 비상장사: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 취득
- 이미 보유분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해당 비율 이상이 되는 시점 포함
-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포함
- 임원 겸임: 경쟁관계 회사의 이사·감사 겸직
- 신설회사 설립: 둘 이상의 회사가 공동출자해 신설
- 지주회사 설립·전환: 지주회사 요건 충족을 위한 주식 취득·분할 등
2) 신고 대상이 되는 기준 (2025.3.12 개정 반영)
■ 규모 요건
- 일방회사: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 상대방회사: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상
- 외국회사 포함 결합: 각 외국회사의 국내 매출액 300억 원 이상
■ 거래금액 요건(보완 기준)
피취득회사의 규모가 작더라도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거래금액 6,000억 원 이상
- 국내에서 상당한 경제활동(예: 월 100만 명 이상 사용자 대상 서비스 제공 등)
■ 영업·자산 양수 기준
- 금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
3) 신고 시기
| 구분 | 신고 시점 |
|---|---|
| 사후신고 | 결합 완료일부터 30일 이내 |
| 사전신고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간 결합 등 일부 유형은 결합 이전 신고 |
4) 신고 제외 사례
- 단순 투자 목적의 소액 주식 취득(발행주식총수 10% 미만 + 의결권 미행사)
- 동일 기업집단 내부 결합
-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국내 시장에 실질적 영향이 없는 결합
5) 위반 시 제재
- 과태료 부과
- 시정명령 (거래 취소·주식 처분 명령 등)
- 허위 신고 시 행정·형사상 처벌 가능
6) 실무 참고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가이드북 (2025년 최신판) 열기
- 신고 절차와 유형별 작성방법
- 심사 기준 및 주요 사례
- 질의응답, 통계, 해외 사례 비교 포함
TIP. 실무에서는 ‘규모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필요 시 거래금액 요건과 영업·자산 양수 기준을 추가로 검토하세요. 공정위 온라인 신고 시스템 계정 및 서류 템플릿을 사전에 준비하면 리드타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