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신 공정위 사익편취 규제 대상 법인 기준과 관계 법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규제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지분율 기준과 심사지침이 개정되어 적용 범위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신 법령 기준으로 규제 대상 법인과 관련 제도를 정리합니다.

1. 사익편취 규제란?

사익편취 규제는 동일인(총수) 또는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대해 부당한 내부거래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자산 저가 양수·고가 양도, 무이자 대여, 인력 무상 지원 등이 대표적인 규제 대상 행위입니다.

2. 적용 기업집단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매년 5월 1일 공정위 지정

3. 2025년 최신 규제 대상 법인 기준

상장사: 동일인 + 특수관계인 지분 20% 이상
비상장사: 동일인 + 특수관계인 지분 20% 이상
위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

4. 완전모자회사 예외 신설 (2025년 개정 심사지침)

2025년 3월 개정된 심사지침에서는 완전모자회사 관계(모회사가 100% 지분 보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 충족 시 사익편취 규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안전지대’를 신설했습니다. 다만, 거래의 부당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여전히 규제 적용을 받습니다.

5.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시행령 제38조의9 – 자산총액, 지분율, 거래 비율, 부당성 판단 기준
공정위 고시 – 사익편취 심사지침 (2025년 개정 반영)

6. 부당성 판단 요소

정상거래가격 대비 유리한 조건인지 여부
경쟁사업자 배제 효과 여부
자금·자산·인력 무상 또는 저가 제공 여부
내부거래 비중이 과도한지 여부 (예: 매출의 30% 이상)

7. 위반 시 제재

과징금: 거래금액의 최대 5%
형사처벌 가능
시정명령: 거래조건 변경, 계약 해지 등

8. 실무 대응 포인트

지분구조 점검 –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자회사 지분율 관리
내부거래 모니터링 – 연간 거래액·비중 체크, 준법감시 체계 운영
거래조건 합리성 확보 – 제3자 비교 견적, 시장가격 기준 검증
보고·공시 의무 이행 –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동일인 관련 보고

📌 핵심 요약

지분율 기준: 상·비상장 모두 20% 이상, 자회사 포함
완전모자회사 예외: 일정 요건 충족 시 규제 제외 가능
대상 집단: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법적 근거: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시행령 제38조의9, 심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