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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최신]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개념과 판단 기준 · 관련 법령
대기업 집단 지정 및 기업 집단 공시에서 중요한 '동일인'의 의미, 세부 판단 기준, 관련 법령, 지정 절차, 그리고 실제 사례를 정리합니다.
1️⃣ 동일인의 정의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동일인은 기업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동일인은 기업 집단의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2️⃣ 동일인 판단 세부 기준
지분율 요건
지배력 요건
3️⃣ 동일인 지정 기준(세부)
| 구분 | 세부 판단 요소 |
|---|---|
| 자연인 동일인 |
|
| 법인 동일인 |
|
Tip. 동일인 판단은 형식보다 실질을 우선하며, 차명 지분 · 신탁 관계도 조사 대상입니다.
4️⃣ 동일인 지정 절차
- 기업 집단 현황 자료 제출(매년 4월)
- 공정위의 자료 검토 및 동일인 후보 지정
- 소명 기회 부여 및 최종 지정 통보
- 지정 후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 공시
5️⃣ 동일인 지정 사례 표
| 연도 | 기업 집단 | 동일인 유형 | 비고 |
|---|---|---|---|
| 2024 | A그룹 | 자연인 | 창업주에서 2세 승계 |
| 2023 | B공기업 | 법인 | 지주회사 체제 전환 |
| 2022 | C그룹 | 자연인 | 차명 주식 실명 전환 후 동일인 변경 |
6️⃣ 동일인 관련 주요 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4조(동일인 지정)
-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 지정에 관한 고시
- 기업 집단 현황 공시 작성 기준
7️⃣ 실무 영향
- 동일인 변경 시 계열사 범위 · 내부 거래 규제 대상 변경
- 공시 의무 및 제출 서류 양식 변경
- 계열사 내부 거래, 순환 출자 규제 범위에 직접 영향
8️⃣ 결론
동일인 지정은 대기업 집단 공시의 출발점이자 규제 적용의 기준입니다. 정확한 이해와 사전 대비가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구현하는 기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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