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최신 기준: 계열회사 간 거래 ‘안전지대’ 완전 정리 | 공정위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

2025 최신 기준: 계열회사 간 거래 ‘안전지대’ 완전 정리 | 공정위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기준일: 2025-08-13 · 본 글은 공정위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의 최신 흐름을 반영한 실무 요약입니다.안전지대(Safe Harbor)란?안전지대는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거래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지원행위로 보지 않는 예외 구간을 뜻합니다. 정상가격·거래규모·경영합리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규제 위험이 낮다고 판단해 심사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법적 근거 한눈에 보기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다른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시행령 제36조: 지원행위 유형·판단기준공정위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안전지대 적용의 세부 요건최신 안전지대 적용 기준(요약)아래 요건은 원칙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