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주주총회 재무제표 미승인 시 시장조치 총정리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미승인 시, 어떤 시장조치가 있을까?정기 주주총회는 상장회사의 1년 경영을 결산하고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주총이 정족수 미달로 성립되지 않거나, 재무제표가 승인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회사는 어떤 시장조치를 받게 될까요?1. 과거 규정: 관리종목 지정 → 상장폐지2017년 12월 20일 개정 이전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정기주총 미개최 또는 재무제표 미승인은 관리종목 지정 사유 동일 사유 반복 시 상장폐지 사유즉, 단 한 번의 미승인도 곧바로 규제에 직결되는 강력한 기준이었습니다.2. 2017.12.20 개정(2018.1.1 시행)이후 규정은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원칙: 재무제표 미승인은 관리종목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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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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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대상 범위와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대상 범위와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주주는 회사의 소유자이자 핵심 이해관계자입니다. 그 권리 중 회계장부열람권은 기업의 재무·거래 실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다만 요건과 한계가 명확히 존재하므로, 누가·무엇을·언제·어떤 절차로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 측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1) 법적 근거 한눈에 보기 상법 제466조: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 보유 주주는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음.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면 거부 가능(제2항). 상법 제542조의4 제1항(상장 등 대규모회사 특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 · 지분요건 충족 시 열람·등사 청구 가능 자본금 1,000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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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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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총 소집공고 이후 안건 변경 가능할까? | 상법·판례·사례 종합 정리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 이후 안건 변경 가능할까?임시주주총회는 특정 의제를 신속히 의결하기 위해 소집됩니다. 그러나 이미 소집공고가 나간 뒤 안건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본 글은 상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 그리고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명확히 정리합니다.1) 상법의 원칙 상법 제363조: 총회일 2주 전까지 주주총회 소집통지(또는 공고)를 해야 합니다. 통지·공고 기재사항: 총회의 일시·장소·목적사항 필수. 주주가 결의사항을 알 수 있을 정도의 기재가 요구됩니다. 의안 기재 수준: “이사 선임의 건”, “재무제표 승인의 건” 등은 목적사항으로 충분. 다만 정관 변경 등 중대한 사항은 의안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상법 제433조 제2항, 제438조 제3항, 제522조 제2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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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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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주식보상제도 총정리: RSU·RSA·스톡옵션·스톡그랜트

임직원 주식보상제도 총정리: RSU·RSA·스톡옵션·스톡그랜트기업은 인재 확보와 장기 성과 유인을 위해 다양한 주식 기반 보상제도(Equity Compensation)를 운영합니다. 대표적으로 RSU(Restricted Stock Unit), RSA(Restricted Stock Award), 스톡옵션(Stock Option), 스톡그랜트(Stock Grant)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네 가지 제도의 개념, 차이, 부여 방식과 함께 공시·세무 포인트 및 실제 기업 사례를 정리합니다.목차 양도제한조건부주식 개요 RSU 개념·부여방식·공시 RSA 개념·부여방식·공시 스톡옵션 개념·부여방식·공시 스톡그랜트 개념·부여방식·공시 네 제도의 비교 표 실제 기업 사례 세무·법무 포인트 투자자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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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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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에 영향을 주는 공시 항목 총정리 (투자자 필독)

주식시장에서 공시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입니다. 특히 주요사항보고서, 유상증자결정, 자기주식취득결정,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같은 공시는 투자자 심리에 즉각 반영되며 단기·중기 주가 방향성을 좌우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공시와 부정적 영향을 주는 공시를 나누어 정리해보겠습니다.✅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공시1. 자기주식취득결정 (자사주 매입)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는 공시는 주당 가치 상승과 주가 방어 신호로 해석됩니다. 유통주식 수가 줄어들어 EPS가 개선되며, 경영진이 현재 주가를 저평가로 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대체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합니다.2.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새로운 대형 매출 계약이 확정되었다는 의미의 공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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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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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 협상 핵심 리스크와 기업 대응 전략

관세·투자·이민이 한 덩어리로 얽힌 한–미 통상: 무엇이 진짜 리스크인가한국과 미국의 관세 후속 협상은 ‘25% 관세 유지 vs 15% 인하’라는 숫자 논쟁을 넘어,초대형 대미 투자 요구·외환시장 충격 우려·현지 인력정책(비자·훈련) 변수가한꺼번에 얽힌 복합 게임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 수백억 달러 규모의투자·구매 패키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한국은 현금 유출을 줄이는 보증(credit guarantees) 중심 설계를 모색하는 분위기입니다.하지만 미국 측은 일본식 전례(막대한 투자와 수익배분)까지 예시하며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중입니다.‘숫자’로 본 논쟁의 핵심: 관세 인하의 편익 vs 투자비용의 현실성미국 진보 성향 싱크탱크 CEPR의 딘 베이커는“관세 인하의 편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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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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