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8조 실무 적용 가이드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의 자기거래 제한을 규정하며, 회사의 이익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이사와 회사 간 일정 거래를 이사회 사전 승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회사·손자회사, 겸직이사·사전 포괄 승인 관련 규정도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1. 적용 범위 세분화구분적용 여부주요 내용① 이사 개인 거래적용이사가 직접 회사와 매매·임대차·금전대차·보증 등 계약 체결② 특수관계인 거래적용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주요주주 등③ 이사 지배회사 거래적용이사 단독·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50% 이상 보유한 회사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④ 겸직이사 거래적용동일인이 양사 이사로 재직 중일 때 양사 간 재산·용역·금전 거래⑤ 자회사·손자회사 거래적용이사 지배회사..
시사 이슈 분석김건희 여사 구속… 헌정사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수감최종 업데이트: 2025-08-122025년 8월 12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목차구속까지의 과정법원이 본 구속 사유제기된 주요 혐의결정적 증거 —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현재 수사 진행 상황재판 일정과 쟁점사건이 갖는 의미요약 표■ 구속까지의 과정8월 12일 오전, 김건희 여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심문은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2시 35분까지 약 4시간 25분간 진행되었고, 휴식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오후 11..
대규모기업집단·상장회사 담당자가 신규 임원 선임 시 꼭 확인할 핵심 체크포인트신규 임원 선임은 단순한 인사 절차가 아니라 지분공시(연명보고)와 계열회사 편입 등 규제 준수와 직결됩니다. 아래 두 가지를 반드시 점검하세요.1) 신규 임원이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 여부 확인신규 임원이 실질적으로 지배·영향을 미치는 회사가 있으면 계열회사 편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지분율 기준· 비상장사: 30% 이상 직접·간접 지분 보유 시 지배력 가능성 높음· 상장사: 50% 이상 지분 또는 사실상 경영권 행사 가능 구조지배력 요건· 이사회 과반 선임·해임 권한 보유· 정관·계약 등으로 사업계획·재무정책에 결정적 영향력 행사· 특수관계인을 통한 간접 지배 포함직위 검토: 대표이사·등기이사 등 주요 경영진 등재 ..
2025년 상법 개정 주요 내용 및 기업 영향 분석2025년 7월 공포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주주권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주요 개정 사항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정리합니다.Ⅰ. 상법 개정 주요 내용구분개정 전개정 후자산 규모 요건시행 시기이사 충실의무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회사’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회사’, ‘주주’해당 없음공포 즉시독립이사(舊 사외이사)(상장회사) 이사 총수의 1/4 이상(상장회사) 이사 총수의 1/3 이상1,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공포 후 1년 뒤 시행감사위원회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개별 3% 제한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합산 3% 제한필수 구성 요건 자산 2조..
[2025 최신] 이사회 운영 프로세스 가이드상장사 및 비상장사 모두 적용 가능한 이사회 운영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각 단계별 준비 사항과 필수 체크 포인트를 참고하세요. 1단계: 대상 식별 이사회운영규정 검토 상법, 공정거래법 검토 정관 검토 중요성 검토 2단계: 의안자료 작성 의안명 목적 세부 내용 일정 법률 근거 3단계: 이사회 소집 이사회 개최 7일 전 소집통지서 발송 소집통지 시 의안자료도 배포 권장 4단계: 이사회 준비 이사회 의사록 작성 이사회 시나리오 작성 공시 ..
[공정위 가이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본 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하도급거래 판단기준, 수급사업자 요건, 업에 따른 위탁 여부, 적용대상 거래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Ⅰ. 하도급거래 판단기준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업에 따른 건설·제조·수리·용역을 위탁하고, 그 결과물을 납품받는 거래를 말합니다.(1) 수급사업자 요건수급사업자가 국내사업자여야 함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자여야 함 (대기업, 중견기업 제외)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도 가능(2) 업에 따른 위탁인지 여부원사업자가 해당 업을 영위해야 함위탁한 업무가 영위하는 업과 관련이 있어야 함(3) 적용대상 거래① 제조위탁물품의 제조(가공 포함), 수리, 판매건설업자가 그 업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