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사회 결의 요건 완벽 정리 (상법·정관·상장사 비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사회 결의 요건 완벽 정리 (상법·정관·상장사 비교)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이사회 결의 요건을 상법 제418조, 정관 규정,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여부 기준으로 최신화했습니다. 또한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차이, 2025년 상법 개정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1. 상법 제418조: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법적 근거상법 제418조(신주의 인수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신주는 기존 주주에게 배정합니다(①항). 다만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②항). 정관에 해당 근거가 없으면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불가하며,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상법 제418조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상법 제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