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준 업데이트: 2025-08-14 (KST)요약 — 재무·지배구조·시장 유동성·법원 사건 등 13개 사유로 관리종목 지정이 가능하며, 사유 해소 확인 다음 날 해제가 일반적입니다.No.구분지정 요건지정 시기해제 시기01① 매출액(30억원) 미달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감사보고서상 확인일 다음 날사유해소 확인일 다음 날(감사보고서)02②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3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에서 자기자본 50% 초과 손실감사보고서상 확인일 다음 날사유해소 확인일 다음 날(감사보고서)03③ 자본잠식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본잠식률 50% 이상해당 사실 확인일 다음 날사유해소 확인일 다음 날04④ 계속사업가치 미달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기자본 10억원 미만해당 사실 확인일 다음 날사유해소 확..
2025 최신 기준: 계열회사 간 거래 ‘안전지대’ 완전 정리 | 공정위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기준일: 2025-08-13 · 본 글은 공정위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의 최신 흐름을 반영한 실무 요약입니다.안전지대(Safe Harbor)란?안전지대는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거래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지원행위로 보지 않는 예외 구간을 뜻합니다. 정상가격·거래규모·경영합리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규제 위험이 낮다고 판단해 심사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법적 근거 한눈에 보기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다른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시행령 제36조: 지원행위 유형·판단기준공정위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안전지대 적용의 세부 요건최신 안전지대 적용 기준(요약)아래 요건은 원칙적으로 ..
2025년 최신 공정위 사익편취 규제 대상 법인 기준과 관계 법령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규제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지분율 기준과 심사지침이 개정되어 적용 범위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신 법령 기준으로 규제 대상 법인과 관련 제도를 정리합니다.1. 사익편취 규제란?사익편취 규제는 동일인(총수) 또는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대해 부당한 내부거래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자산 저가 양수·고가 양도, 무이자 대여, 인력 무상 지원 등이 대표적인 규제 대상 행위입니다.2. 적용 기업집단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매년 5월 1일 ..
실무 가이드2025년 기업결합신고 기준과 절차 정리최종 업데이트: 2025-08-13인수·합병(M&A) 및 지배구조 변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업결합신고의 최신 기준·절차를 한눈에 요약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가이드북(2025)을 함께 참고해 실수 없는 신고를 준비하세요.목차기업결합의 범위신고 대상 기준(2025.3.12 개정)신고 시기신고 제외 사례위반 시 제재실무 참고자료1) 기업결합이란 무엇인가?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은 시장 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 간 결합 행위를 말합니다. 주요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합병: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경우영업 양수·양도: 사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수주식 취득:상장사: 발행주식총수의 15% 이상 취득비상장사: 발행주식총수의 20% ..
구분공시항목공시내용공시빈도공시기준제출기한대규모내부거래공시자금 거래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발생시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거래하고자 할 때- 100억원 또는 자본금,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상장회사 3영업일 이내, 비상장회사 7영업일 이내(초일불산입)대규모내부거래공시유가증권 거래주식,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직접 제공․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의 중개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가증권을 제공․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포함함발생시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거래하거나 ..
상법 제398조 실무 적용 가이드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의 자기거래 제한을 규정하며, 회사의 이익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이사와 회사 간 일정 거래를 이사회 사전 승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회사·손자회사, 겸직이사·사전 포괄 승인 관련 규정도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1. 적용 범위 세분화구분적용 여부주요 내용① 이사 개인 거래적용이사가 직접 회사와 매매·임대차·금전대차·보증 등 계약 체결② 특수관계인 거래적용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주요주주 등③ 이사 지배회사 거래적용이사 단독·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50% 이상 보유한 회사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④ 겸직이사 거래적용동일인이 양사 이사로 재직 중일 때 양사 간 재산·용역·금전 거래⑤ 자회사·손자회사 거래적용이사 지배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