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공시 의무 & 상장폐지·형사처벌 리스크 (2023~2025 사례 요약)상장사에서 발생한 임직원 횡령·배임 사고는 단순 범죄를 넘어 공시 의무, 상장폐지 및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절차와 실질 사례(2023~2025)를 정리한 내용입니다.요약: ⬜ 즉시 공시 ⬜ 자기자본 대비 5% 이상일 경우 실질심사 대상 ⬜ 중대한 횡령은 상장폐지 리스크 급증1. 횡령·배임 발생 시 공시 의무사실 발생 즉시 공시 (통상 1영업일 내)공시 항목 주요 내용: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관련 임직원, 사고 경위, 대응 계획자기자본 약 5% 이상이면 공시 대상, 임원 관련 또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경우 규모 구분 없이 공시 필요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및 상장폐지 절차공시 즉시 거래정지 가능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와 상장폐지 사례 및 제재사항 정리📌 상장폐지는 단순한 사건으로 즉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거래소가 시장 신뢰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단계별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본 글에서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 주요 상장폐지 사례, 그리고 제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① 관리종목 지정 발생 사유: 감사의견 부적정·거절 자기자본 50% 이상 잠식 코스닥: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30억 원 미만 횡령·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 3년 연속 영업손실 공시 방식: KRX·DART 공시(관리종목 지정) 시장 영향: 관리종목 지정 직후 주가 변동성 확대②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개시 ..
2025 정기공시 제출기한 및 제재사항투자자 관점에서 2025년 정기공시 일정을 핵심만 추렸습니다. 이미 지난 기한은 취소선으로 표기했고, 남아 있는 일정과 미제출·지연 시 제재사항 등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정기공시 핵심 일정구분제출기한법령 근거제재사항 (미제출 / 지연)반기보고서 (2025.6.30 기준)2025년 8월 14일자본시장법 제159조미제출 :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벌점 누적 시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가능지연 : 금융위(증선위) 과태료·제재금 부과(수백만~수천만 원), 신뢰도 하락3분기보고서 (2025.9.30 기준)2025년 11월 14일자본시장법 제159조미제출 : 관리종목 지정 가능, 상장적격성 심사 위험지연 : 공시불이행 제재금, 불성실공시 지정(벌점 누적 시 제..
공정공시 제도 완벽정리 | 절차·사례·제재·실무 체크리스트공정공시 제도는 상장회사가 중요한 정보를 특정 투자자에게만 제공하지 않고 모든 투자자에게 동시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정공시의 정의, 절차, 주요 사례, 위반 시 제재까지 정리했으며, IR·설명회 자료 공시 방법과 실무 체크리스트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공시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공정공시 대상 정보실적 관련 정보 (매출, 영업이익, 실적 전망 등)대규모 투자, 자금 조달, 합병·분할 등 주요 경영 의사결정자기주식 취득·처분, 배당 정책대규모 소송·규제 위반·제재, 영업정지 등 회사 존속성에 영향 미치는 사건그 밖에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 (포괄조항)✅ 공정공시 절..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25년부터 자산총액 1천억 이상 기업은 자금부정통제 공시 필수2025년 1월 1일부터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기업은 모두 자금부정통제 공시 의무 대상이 됩니다. 이 의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및 시행령에 의거해 마련된 것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를 통한 자금 관련 부정 방지와 공시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즉, 국내 자산 1천억 원 이상 주요 기업 대부분이 이 공시 의무에 포함되며, 그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수준이 법적으로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됩니다.1. 법적 근거 및 시행 시기법적 근거: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령 제9조시행 시점: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의무 대상: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상장회사 및 중..
공시 관련 필수 사이트 모음기업 공시 확인과 실무에 필요한 사이트들을 정리했습니다.DART (전자공시시스템) – 기업 정기·수시공시 열람https://dart.fss.or.krKIND (한국거래소 공시채널) – 시장영향 공시, 오늘의 공시 확인https://kind.krx.co.krFILER – 전자공시 보고서 제출 시스템 (기업 담당자 전용)https://filer.fss.or.krFiling – 공시 제도·법령 안내 포털http://filing.fss.or.krK-Clic – 상장회사 공시 종합지원 포털 (규정/가이드라인)https://kclic.krx.co.krKRX 법무포털 – 공시 규정·세칙·개정사항 열람https://rule.krx.co.kr기업집단 포털 – 대기업집단 지배구조·내부거래 등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