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분석김건희 여사 구속… 헌정사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수감최종 업데이트: 2025-08-122025년 8월 12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목차구속까지의 과정법원이 본 구속 사유제기된 주요 혐의결정적 증거 —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현재 수사 진행 상황재판 일정과 쟁점사건이 갖는 의미요약 표■ 구속까지의 과정8월 12일 오전, 김건희 여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심문은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2시 35분까지 약 4시간 25분간 진행되었고, 휴식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오후 11..
대규모기업집단·상장회사 담당자가 신규 임원 선임 시 꼭 확인할 핵심 체크포인트신규 임원 선임은 단순한 인사 절차가 아니라 지분공시(연명보고)와 계열회사 편입 등 규제 준수와 직결됩니다. 아래 두 가지를 반드시 점검하세요.1) 신규 임원이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 여부 확인신규 임원이 실질적으로 지배·영향을 미치는 회사가 있으면 계열회사 편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지분율 기준· 비상장사: 30% 이상 직접·간접 지분 보유 시 지배력 가능성 높음· 상장사: 50% 이상 지분 또는 사실상 경영권 행사 가능 구조지배력 요건· 이사회 과반 선임·해임 권한 보유· 정관·계약 등으로 사업계획·재무정책에 결정적 영향력 행사· 특수관계인을 통한 간접 지배 포함직위 검토: 대표이사·등기이사 등 주요 경영진 등재 ..
2025년 상법 개정 주요 내용 및 기업 영향 분석2025년 7월 공포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주주권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주요 개정 사항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정리합니다.Ⅰ. 상법 개정 주요 내용구분개정 전개정 후자산 규모 요건시행 시기이사 충실의무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회사’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회사’, ‘주주’해당 없음공포 즉시독립이사(舊 사외이사)(상장회사) 이사 총수의 1/4 이상(상장회사) 이사 총수의 1/3 이상1,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공포 후 1년 뒤 시행감사위원회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개별 3% 제한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합산 3% 제한필수 구성 요건 자산 2조..
[2025 최신] 이사회 운영 프로세스 가이드상장사 및 비상장사 모두 적용 가능한 이사회 운영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각 단계별 준비 사항과 필수 체크 포인트를 참고하세요. 1단계: 대상 식별 이사회운영규정 검토 상법, 공정거래법 검토 정관 검토 중요성 검토 2단계: 의안자료 작성 의안명 목적 세부 내용 일정 법률 근거 3단계: 이사회 소집 이사회 개최 7일 전 소집통지서 발송 소집통지 시 의안자료도 배포 권장 4단계: 이사회 준비 이사회 의사록 작성 이사회 시나리오 작성 공시 ..
[공정위 가이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본 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하도급거래 판단기준, 수급사업자 요건, 업에 따른 위탁 여부, 적용대상 거래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Ⅰ. 하도급거래 판단기준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업에 따른 건설·제조·수리·용역을 위탁하고, 그 결과물을 납품받는 거래를 말합니다.(1) 수급사업자 요건수급사업자가 국내사업자여야 함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자여야 함 (대기업, 중견기업 제외)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도 가능(2) 업에 따른 위탁인지 여부원사업자가 해당 업을 영위해야 함위탁한 업무가 영위하는 업과 관련이 있어야 함(3) 적용대상 거래① 제조위탁물품의 제조(가공 포함), 수리, 판매건설업자가 그 업에 ..
[2025 최신] 상장사 배당 결정 프로세스 & 2024년 고배당주 TOP 10 본 글에서는 상장사 배당 결정 절차와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고, 2024년 말 기준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 TOP 10을 함께 제공합니다. 1️⃣ 상장사 배당 결정 프로세스 이사회 결의 – 배당 여부, 규모, 기준일 등을 의결 공시 – ‘배당결정’ 수시공시를 통해 시장에 알림 주주총회 승인 – 정기주총에서 최종 확정(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정만으로 가능) 배당금 지급 – 기준일 이후 정해진 지급일에 현금 또는 주식 배당 Tip. 배당 기준일 전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준일 2영업일 전 매수해야 권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2️⃣ 투자자 체크포인트 ..
